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월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례가 쌓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교섭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청 단위까지 강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원청 교섭 의무화를 입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원청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합리한 시행령은 즉각 폐기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원청이 반드시 교섭에 나서도록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오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원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법원과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 직접 교섭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라며 “원청교섭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과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행령으로 교섭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즉각 시행령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1월 26일 월요일 오전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가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조선은 과거 STX조선 시절 조선업의 위기 속에 대규모 인력 감축, 임금과 복지 삭감을 겪으며 현장을 지켜왔다. 2021년 KHI와 사모펀드 유암코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STX조선을 인수해 케이조선으로 사명이 바뀌며 현재에 이르렀다.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2023년 대비 30% 이상의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사모펀드가 또다시 케이조선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영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우형 케이조선지회장은 케이조선의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 지회장은 “STX조선 시절부터 부실 경영의 책임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억압과 희생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지금까지 묵묵히 견뎌왔다”라며, “그 결과 조선업 호황기에 들어서며 케이조선은 이제야 조금씩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케이조선은 다시 매각의 기로에 서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현재 3곳의 사모펀드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본 입찰은 2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다. 분명한 것은 투기자본은 케이조선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며, 사모펀드는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을 지키기 위해 들어오는 자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목적은 오직 단기 수익과 차익 실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동자권 후퇴 등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밝혔다.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암코는 또다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소를 제대로 운영할 기업이 아닌 또 다른 사모펀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들의 목적은 케이조선의 정상화가 아니다. 유암코는 STX조선을 2500억에 인수했고, 현재 5000억에서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매각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노동조합과 아무련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매각 추진에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즉각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는 부당한 매각은 인정 할 수 없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조선지회는 “노조참여 보장없는 일방적인 매각 추진을 거부한다”라고 밝히며, “반복적인 자본의 일방적 매각은 결국 회사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노동자를 향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될 것임을 경험으로 확인했다. 또한 매각과 관련한 정보나 과정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는 불신과 오해가 확산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케이조선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①노동자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투기펀드 자본, 해외자본 매각을 단호히 반대, ②매각 이익에 따른 노동자 공정분배 방향 제시, ③매각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절차 공개, 매각 과정 전반에 걸친 협의구조 마련, ④케이조선 장기 발전과 책임있는 경영, 지역사회 상생을 포함한 미래전망 제시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월 9일 12시 두산에너빌리티 정문 앞에서 ‘배달호 노동열사 23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배달호 열사는 손배가압류 문제와 IMF 이후 신자유주의 도입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문제를 세상에 알려며 2003년 1월 9일 분신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추모사에서 "배달호 열사 투쟁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전국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거대한 투쟁이자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했던 투쟁이며, 노조법 개정의 역사의 뿌리이다. 배달호 열사투쟁과 조선소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은 경남지역 투쟁이 20년 역사 속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20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내란‧외환세력 청산,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조경식 금속노조 두산에너빌리티지회장은 "배달의 열사는 누구보다도 둥지들을 아끼고 노동조합을 사랑했다. 그랬던 그였기에 누구보다도 그 당시 가슴 아파했을 것이다"라며 "그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노동조합, 동지들이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호 열사는 과거 투쟁했던 노동 선배가 아니라 제 곁에서 늘 저를 지키고 저를 붙잡아주는 코삐 같은 존재였다"라며 "힘들 때마다 저는 배달호 열사의 사진을 보며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열사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동지들과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열사는 저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 같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결의찬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웅표 부울경노동역사관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은 "지난 5일 열사 묘소에 갔다 오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배달호 열사의 정신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정말 실천하는 우리 멋진 노동자들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