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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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만 미적거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산별 연맹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그리고 직전 여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노동기본권을 신장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라며, “하지만 그 기대는 많이 무너졌고, 산산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국정조사, 예산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바로 진짜 주인에 대한 규명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업무의 계획이나 생산의 지시를 받고 생산 활동을 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진짜 주인에 대한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화 해야한다. 사용자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뒤에 숨어 불법 파업 낙인과 공권력 투입을 조장하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 등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원청회사가 이제는 정면에 나와 진짜 사장으로서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개정 시켜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수석은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그동안 계류되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서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국민의힘과 함께 2천만 노동자 그리고 전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준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은 “국회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법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3조 개정은 황건적 보호법,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로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부지회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말도 안되는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포기해야 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당의 힘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멈춰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월 5일, 국민의힘 앞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인광고 낼 시간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해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없이 채용공고를 올리는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2019년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56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2020년 노사정이 함께한 합의를 통해 창원공장 정상화가 예상되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올해 9월부터 창원공장 신차 생산 설비 증축을 위한 임시 휴업이 이루어졌고, 700명 이상의 인원 소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 대신 부평2공장의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선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지엠의 합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던 중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2차 협력업체의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그 규모는 140명으로 앞선 700명의 일자리와 함께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합의 주체였던 노동부의 역할은 거의 미미하고 성의가 없다. 시장과 도지사를 만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질적인 약속 이행은 전무하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이 투쟁은 사회적 운동으로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 그리고 약속이 되어있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를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20년 해고자 복직 약속 합의 당시 그 자리에는 경남도, 창원시, 노동부,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노사정 합의라고 부른다. 지금 창원공장에 7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측은 부평2공장 폐쇄와 인력재배치로 노동자들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해고자 복직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면 이 인원 충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지금껏 한국지엠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11월 9일 채용사이트에 인원 충원을 위한 구인 광고가 올라온 것은 한국지엠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한다”라며, “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관한 판결이 나오고 있고 곧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이다.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인 노동부와 정부 역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이번 구인 광고에 대해 2차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업체는 자신들의 소관인건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불법파견이다. 만약 1차 업체에 자신들의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2020년 합의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지말아야 한다. 합의 당시 복직 일자리에 대해 1차 업체, 정규직 명시한 것은 없다. 그 자리에 정규직이든 협력업체이든 한국지엠은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합의가 없었더라도 자신들이 경영상 위기라는 명분으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정상화가 되면 우선 복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제조산업, 특히 자동사 산업 모든 공정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또다시 불법을 용힌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불법파견을 엄단하겠다 말만 해서는 안된다. 생산 공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이다”라며, “이번 채용 공고는 또 다시 불법 파견을 야기하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합의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 1지회 1열사 사업 이어져
 금속노조 경남지부 열사위에서 진행하는 1지회 1열사 바로알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SNT중공업지회와 피케이밸브지회의 간부 26명이 솥발산 열사 묘역을 찾아 1지회 1열사로 지정된 조수원 열사를 비롯해 박판수, 최대림, 양봉수, 박창수, 박일수 열사 등 노동, 통일 열사들을 묘역을 순회하며, 열사의 삶을 나누었다.   이날 열사 묘역 교육에는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에서 강사들이 함께해 묘역을 순회하며, 열사들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부는 1지회 1열사 사업과 함께 추모연대 재정사업으로 달력, 우산, 커피, 양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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