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도대체 행정기관이 결정한 화해기간에 폭력적 탄압을 자행할 수 있느냐”

일본 산켄전기가 출근 선전전 중인 일본 시민을 연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지회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일본 내 한국산연지회를 지원하는 모임(아래 지원모임)은 지난해 7월 한국산연의 위장폐업이 일방통보 된 후 결성했다.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결성한 지원모임은 사이타마현 산켄전기 본사 앞에서 수개월간 출근선전전을 이어왔다. 대부분 60~70세 고령으로 이뤄진 지원모임은 그동안 평화적으로 선전전을 이뤄왔으며, 일본 법률상 집회신고가 필요없어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일본 산켄전기는 경찰력을 동원했으며, 일본 경찰력은 ‘민원이 제기된다’며 출근선전전 중인 시민을 강제 연행했다. 일본 지원모임측에 따르면 ‘폭력행위가 없었음에도 폭력행위를 운운하며 연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연행된 이는 10일의 구류가 더 추가되어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연지회는 자국의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이 연행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보통 화해권고기간에는 노사간 싸움을 멈추고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기본”이라며 “일본 지원모임이 화해권고를 지켜라, 교섭에 나서라 촉구한 결과가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오 지회장은 “산켄전기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얼마나 가볍게 보았으면 이런 폭력을 일삼겠는가”라며 “고용노동부가 이 사태를 만들어 간 산켄전기와 청산인에게 책임을 묻고 행정력을 동원해 수감된 이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임 조합원은 “산켄전기는 지난 2017년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켰던 결정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코로나 위기를 틈타 한국산연을 위장폐업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라 규탄했다.

이어 이 조합원은 “한일연대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그 어느때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연대를 써 나갈 것”이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연행된 일본 시민의 석방을 위한 탄원을 준비해 사이타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모임은 양심있는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구성했으며 일본 내 산켄전기 영업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본사 출근선전전 외에도 각 영업소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