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우리의 아들, 딸인 다음세대 노동자를 위해 용기를 주고, 차별받는 노동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총파업 대오는 만들어줘야 한다. 광장으로 모여 한국사회 노동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민주노총 10월 20일 11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한 동지들의 동참을 바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0일 노동회관 4층에서 지역 산별대표자 총파업 교육을 개최했다. 본부는 또 총파업 성사를 위한 현수막을 현장에 배포하고, 각 지회의 교육, 선전강화를 독려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실천단을 조직해 활동지침을 내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의 본질은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

민주노총은 지금 시기를 체제의 대전환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지금의 위기가 현상적·단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장기적·세계적’위기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기는 기존 체제로는 재안정화가 불가능함을 꼬집었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회복과 재생이 아닌 필연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총적인 대전환시기에 어떤 체계로 바뀌게 될 것인지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민중운동의 대안전략과 투쟁력에 달려있다. 특히 오는 2022년 대선은 포스트코로나 체제전환기 노동자 민중이 생존과 미래를 위한 첫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공간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21년 총파업은 22년 대선을 권력교체가 아닌 한국사회 체제교체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전쟁 중 만들어 진 근로기준법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까지 이어졌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계급을 각성시킨 전환기였다”며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87년까지 노동운동의 뿌리를 만들었고, 96·97년 총파업 투쟁에서 노동자의 정치를 통해 투쟁해야 한다고 각성하는 전환기가 있었다”며 노동역사 속 전환기를 소개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97년 노동법 개악으로)비정규직, 파견법,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말이 생겼고, 지금 또다시 전환기가 왔는데,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지 물어봐야 될 때가 왔다”며 “87년 이후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우리 아들 딸들이 비정규직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것을 그대로 두고 은퇴할 것이 아니라 바꿔놓고 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총파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촛불공약 파기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자칭 촛블정부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공공기관 자회사 난립으로 얼룩졌고, 이는 민간기업까지 퍼져 현대제철 자회사 사태와 같은 상황을 낳고 있다.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 성장 공약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로 물 건너갔고, 돌봄 등 사회복지 강화 공약도 의료영리화 생명안전권 약화시키는 재벌규제완화로, 평화,통일번영정책은 한미일군사동맹강화와 지속적인 사드 등 천문학적 금액의 무기도입, 한미워킹그룹 미해체 등 나아가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소득 상위 0.1%가 하위 10%의 120만배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의 72배의 소득을 벌고 있다. 코로나19로 대한항공 직원 70%가 휴직인 상태에 조원태 회장의 연봉은 52%가 상승했고, LG직원 18%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구광모 회장의 급여는 81% 상승한 것을 보아도 확인된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10만 국민의 뜻으로 요구한 전태일3법은 다뤄지지도 않았고, 이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 해 2400여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 나선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산업 혁신을 위해 유원화를 이야기하고, 최저임금도 재심의하자는 등 노동존중 평등사회냐, 불평등반노동 사회냐를 두고 두갈래 길에 서 있다”며 “미래를 건 노동자-자본, 노동자-정부간 대립과 투쟁격화는 필연이고, 총노동의 총파업 투쟁은 필수”라고 밝혔다.

■3대 핵심쟁취 목표를 내 건 총파업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은 3대 핵심목표를 쟁취하겠다고 선포했다. 총파업 3대핵심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다.

목표별로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기간제법, 파견제법 폐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와 산별교섭 법제화 등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국가보장으로 에너지, 자동차 유통산업 등 산업전환 시 노동자 참여 보장과 공공성 강화, 재난시기 해고금지,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국유화 등이다.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는 기본생활권리인 주택, 의료,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공공주택 50% 확대와 부동산불로소득 환수와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10월 20일 총파업은 도착점이 아닌 체제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라며 “10월 총파업 이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농민·빈민대회, 22년 1월 민중총궐기 등 불평등 타파를 위해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