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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이다!" 지엠 비정규직 임금청구 소송 승소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5년만에 승소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한국지엠비정규직 지회 186명(2차 118명, 3차 68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비정규직과 원청인 한국지엠간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비정규직들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들이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비정규직들이 낸 소송가액은 2차 278억여만원, 3차 176억여만원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10번의 승소판결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금청구 소송은 판결기일이 미뤄지다 5년만에 첫 승소의 소식을 받은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승소판결에 이어 같은 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해고자복직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9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고 계속해서 판결하고 있지만 해고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은 정규직 쟁취로 오는 것인만큼 투쟁으로 쟁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지회장은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아 전원복직을 쟁취했다”며 “지엠 비정규직도 똘똘뭉쳐 카허카잼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시키고 노동자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김일식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8천억원을 지원받고도 부품물류센터를 세종시로 통합하는 등 생산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의 승소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대한민국은 외투자본의 악랄함을 규제할 어떠한 처벌조항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투쟁과 연대”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완성공장 비정규직 사용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에 문구를 적어 넣으며 각자의 결의를 모아냈다.  
“노동부 차관이 노동자를 피해 도망쳤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창원지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무산되었다.   1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차별없는 적용과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부터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했으며, 지난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에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자 요구에 따른 대답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화진 차관은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곳을 피해 고용노동부 신청사의 뒷구멍으로 들어갔다. 노동부 차관이 노동자를 피해 도망치듯이 건물로 들어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설보호요청을 해 경력을 배치했으며 1개 중대 가량의 경력으로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김창남 지부 노안부장은 “개관식을 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피 한방울 씻어 줄 수도 없으면서 무슨 개관식을 하느냐”며 “면담을 위한 협상에서도 서한을 전달하거나 개관식이 끝나고 나서 떠나는 차관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분개했다.   김 부장은 “올해 초 금속노조의 요구안은 전달되었고, 노동부 장관도 차관도 우리의 요구를 알고 있다”며 “더욱 많은 이들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도본부는 “노동자의 죽음보다 관할 지청 잔치집에만 관심을 두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장 노동자가 중대재해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본부는 “2020년 기준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약 4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직업성 암의 경우 노동자가 사망한 후에 산재인정이 되는 등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무분별한 산재신청을 막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런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본부는 ▲중대재해 재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학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차별없이 적용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하고 산재보험 개혁 등의 입장을 밝혔다.  
HSD엔진 집단교섭 참석, 두산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지부가 불참사업장 참가를 촉구하며 릴레이 타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HSD엔진 사측의 집단교섭, 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했다.   지부는 올해 불참사업장의 참가를 촉구하며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현대위아, SNT중공업에 이어 HSD엔진 타격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석환 지부 부지부장은 “사측이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만이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 투쟁을 정면으로 직면할 것인지, 교섭테이블 석상에서 대화로 풀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진철 HSD엔진지회장은 “금속노조가 출범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HSD엔진은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부끄럽다”며 “과거를 탓하기보단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에 최선을 다해 우리들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전 지회장은 “경영진에게 요구한다”며 “지난날 두산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지회는 ‘불참사업장’ 등이 적힌 현수막을 찢으며 상징의식을 하며 마무리했다. 지부는 모트롤,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현대비앤지스틸 등에서 불참사업장 타격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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