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난 8월 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및 3조, 방송3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 등 법안이 처리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윤석열의 거부권에 짓밟혔던 법”이라며, “누구나 노조 할 권리,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조 활동으로 손배폭탄을 맞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윤석열이 지난 12.3 내란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 내란 정당으로 이 땅에서 해산 당하지 않을 거라면 그 입을 다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농민과 노동자 언론을 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 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신 차려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은 반드시 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미 정당 해산에 대한 예는 있다.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통진당을 해산한 예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 내란 동조 방조죄를 함께 쥐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기자회견문을 비롯한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문을 걸어잠궜다. 이에 참가자들은 1층 현관문에 서한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도로에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글씨를 스프레이로 그렸다.   국회는 8월 4일 열린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방송3법만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8월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남지부, 16일 총파업 투쟁…노조법 2·3조 개정, 폭염대책 마련 요구새정부 초반기,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우경화 저지 결의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폭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16일 하루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대우조선, 율곡, 한국항공서비스, DN솔루션즈, 삼성전자서비스, 이래CS, 피케이밸브, 한국정밀기계 등 김해부터 사천, 함안부터 거제까지 경남 전역의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창원으로 모였다.   16일 오후 4시부터 창원 STX오션타워 앞 중앙대로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경남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엔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경남지부 조합원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3,000여명이 모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빛의 혁명, 광장의 힘은 조기 대선과 새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불평등 양극화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 민생 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본부장은 “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노동의 요구를 사회화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총파업 총력 투쟁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내란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막아냈지만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란세력 잔당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도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보장,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위원장, 박봉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대의원, 홍선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청년위원장 등이 발언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몸짓패 ‘세모단’의 몸짓 공연과 경남지역 노래패 ‘동무야’의 공연도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내란세력이 만들어지게 된 뿌리깊은 우리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만 진정한 내란세력을 청산할 수 있다”라며 “총파업 투쟁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청산하고 노동존중사회,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살인적 폭염으로부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신설되었지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인해 실종되었다. 노동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부집단교섭 의제로 폭염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협의회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온열질환 피해 노동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나 노동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와 노동부에 중소영세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살인적인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대비 집중 근로감독을 할 것을 밝혔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했던 휴게시간 부여 부분도 가이드라인으로 부활했지만, 명확한 규칙도 아니며 판례 외에 처벌을 위한 법적 규정도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