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회계공시 거부!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ㅈ어! 노조 자주성 침해 윤석열 정권! 세계노동절 134주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대회엔 2천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자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한 우리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하다”라며, “국적, 인종, 성별, 고용 형태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 긴장 고조,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퇴진 열기를 모으는 노동절 대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부장은 “양회동 열사의 항거 1주기가 되는 세계노동절이다. 양회동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단결과 투쟁으로 함께하는 힘 있는 노동자대회를 통해서 총선 이후 투쟁 기세를 높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 22대 국회 개혁입법 쟁취투쟁, 최저임금 투쟁,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하며, 회계공시·타임오프 탄압을 자행 중인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이어 한화로 인수된 후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 중인 한화오션 내 3개지회(대우조선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의 지회장이 함께 연단에 올랐다.   김유철 대우조선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5월 23일 한화그룹에게 인수되었다. 매각 당시 한화그룹은 고용을 보장하고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RSU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사 협의 기구까지 부정하며 3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지회의 단체협약을 짓밟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며, “또한 하청지회 470억 손배소 추가 고소에 이어 웰리브지회의 급식 부분을 분할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최근에 했다. 이것은 한화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장남인 김동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오션 내 모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춘화 웰리브지회장은 “조선소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전체 구성원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리브 노동자들은 사외협력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권리를 차별받아 왔다.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부르는 계약 문제는 대우조선이 한화로 매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4년 4월 18일 원청 한화오션이 급식의 질을 운운하며 웰리브 급식을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수십 년을 손가락이 휘어가며 폐질환을 유발시키는 물질과 함께 한화오션 전체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 안정적 고용도 아닌 안정된 일터도 아닌 일반적 분리분할이라면 어느 누가 손뼉을 치고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악랄하고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타임오프를 무력화하고, 조선하청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한화오션만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거세지고 있다”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강가별 사천지역지회장 역시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강 지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노동개혁을 한답시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노사 법치를 운운하며 노동자를 갈라치고, 노조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라며,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이제 우리 금속노조를 향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 기획 근로감독을 자동차, 조선, 철강업종, 그리고 1천 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밝혔다. 우리 금속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지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타임오프 기획감독을 통해 금속노조의 전임자를 줄이고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직된 노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임자는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전임자들의 역량과 규모가 노동조합의 힘”이라며, “금속노조를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 역시 우리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 투쟁의 역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서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 지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에 회계장부를 공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공시에 응하지 않으면 비리 집단이라고 매도한다. 우리 금속노조는 지난 58차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 공시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노조의 생명은 무엇보다 자주성의 보장”이라며, “정권의 회계공시 거부에 따른 세액공제 불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갈라치는 공작일 뿐,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는 것은 정권에 굴복하여 현상만 유지하자는 패배 선언과 다름이 없다. 조합원의불이익을 책임질 것은 금속노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해 경남도청을 거쳐, 134주년 노동절 경남대회가 열리는 창원시청 앞까지 이동하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미래 계획을 발표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노동 배제 행태를 규탄하고,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국가산단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을 토대로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사가 믿음과 신뢰로 동반 성장해 왔다 노동자들의 활발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원할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며,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노동자들도 기념하고 축하한다. 그런데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에 즈음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발표 내용에 제일 중요한 노동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23년부터 가동한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발전협의회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라고 표현했지만 20여명의 구성원에 노동을 배제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워라벨이 있는 산단으로 변모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산단 50주년 기념식에 불참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창원시는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산단 내 페공장 등을 활용해 복합 문화 공간과 쇼핑센터를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해 워라벨이 있는 산단으로 변모를 시도 한다고 했다. 몇 년 전 현재 로만시스가 들어와 있는 장소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상상허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이 사전에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서 로만시스를 입주 시켰다”라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쇼핑센터 설립 등을 운운하는 것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제대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 땅값을 올려서 그나마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을 밖으로 나가라고 부채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일식 지부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를 위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페 등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노동조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상적인 소통채널 가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미래의 창원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지부장은 “며칠 전에 국무총리가 창원시를 다녀갔다. 경남도를 거쳐서 창원시의 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년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날 민주노총에서는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했다. 창원시에서 외주 위탁으로 죽어간 노동자가 3명이나 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산업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국가산단의 앞으로 50년을 계획하고 미래를 밝혔다. 엉망진창이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수석부본부장은 “단 한차례라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노동자의 정의와 동떨어진 계획인지 한 번 더 꼬집어서 말하고 싶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고 창원시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동자와 상생하는 특례시가 될 것인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자본가만을 위한 특례시가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1일 중식시간에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퇴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에 이어 2023년 8월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창원지검에 넘겼다가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주 구속 촉구 탄원 서명을 받았고, 이날 집회 때 서명부 1만부를 창원지검에 전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살인이다. 자본의 탐욕을 위한 이윤과 생산 일변도의 경영방식에 의한 살인 행위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기도는 기업의 살인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 대한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산재보험 제도 개악 기도는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산재보험 개악을 획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대재해 발생시킨 최고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기도로 기업 살인을 조장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1만여 명 탄원서 모았다, 윤석열 정권 규탄"   또 이들은 "산재카르텔 운운하며 산재보험 개악을 획책하는 이정식 장관은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이하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김일식 지부장은 "우리는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의 책임자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규탄하며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달여간 모으는 운동을 진행했다"라며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1만여 명의 탄원서가 모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죽음이 이어지는 현장에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매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경남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 죽음의 행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설비, 안전시스템이 없는 자본과 그것을 방관하는 검찰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현대비엔지스틸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