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028년 산업은행과 GM 간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만료를 앞두고 한국지엠의 철수 가능성과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신성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은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며 10년간 한국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후 연구소 법인 분리, 물류기지 폐쇄, 부평2공장 가동 중단, 직영정비소 축소 등 철수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GM이 한국지엠에 6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자본잉여금 4조3천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에 나선 점은 본사 자금 유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협약 만료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미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한국지엠의 불확실성이 완성차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품업체와 공급망 전반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급망 외주화 확대와 구조조정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소비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한국지엠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자본의 구조조정과 철수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남도와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장기 생산 계획과 투자 전략이 필수적임에도 한국지엠이 신차 계획과 미래 생산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사무처장은 “자동차산업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운영되는 산업인데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내년에 어떤 차량을 생산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한국지엠 철수 방지 대책과 철수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 △자동차산업 전담 부서 설치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경남도와 창원시, 노동계,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국지엠의 미래 생산 계획과 지역 자동차산업 전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다가올 2028년의 위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돌파하겠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협약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 1일 136주년 세계노동절 경남대회가 진주CU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20일, 파업 투쟁을 이어가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진주 CU물류센터 투쟁 현장에서 BGF자본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던 중, 서OO 조합원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후 4월 29일 화물연대와 원청인 BGF로지스의 합의가 이뤄지며 열사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열사 정신 계승을 결의하며 5월 1일 진주 CU물류센터 앞으로 집결했다.   이날 대회엔 2,500여명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대회에 앞서 열사에 대한 헌화와 추모 시간이 있었다. 대회를 시작하며,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부터 투쟁경과보고가 있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언제나 목숨을 걸고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워온 것이 화물연대다. 이번 투쟁도 그렇게 싸워왔다”라며,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동지들이 여전히 있다. 정권은 노조법을 개정하면서도 시행령으로 옥죄고 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하자”라고 밝혔다.   이날 서OO 열사 영결식이 진행되었으며, 화물연대는 오전 경남도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으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도경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남지노위 규탄·교섭 응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조직인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외면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43년 동안 억압과 차별을 견디며 일해왔지만, 개정된 노조법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며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위험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 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도 “개정된 노조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시행령과 제도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원청 교섭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며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전국 노동현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참여를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원청 교섭 시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웰리브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