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남지노위 규탄·교섭 응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조직인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외면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43년 동안 억압과 차별을 견디며 일해왔지만, 개정된 노조법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며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위험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 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도 “개정된 노조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시행령과 제도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원청 교섭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며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전국 노동현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참여를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원청 교섭 시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웰리브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화오션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 웰리브지회와의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의 교섭 요구는 수용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7일, 웰리브지회를 배제한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경남지노위에 이의 시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남지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 내 필수 구성원이며, 원청이 이들의 노동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이 만든 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원청의 작업 상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노동에 대한 평가와 징계 권한까지 한화오션이 쥐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인석 거통고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미 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 결정권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오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한화오션이 시설보수 및 이동용 화장실 업무를 계열사로 넘기려 하는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남지노위가 원청 교섭을 막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역시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평등을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경남지노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 경남지노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지부는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가 노조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태경산업지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개악안 제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무더기 고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측이 제시한 개악안에는 조합활동 유급 보장 폐지와 더불어 벌금 1만 원만 받아도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대표는 “사측은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이밀며 단협을 해지하고,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 위협으로 압박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병철 대표는 “태경산업 투쟁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선언하는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태경산업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성서공단에 민주노조가 뿌리 내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라며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전체 조직력을 동원한 확대 간부 투쟁으로 맞서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규진 노조 부위원장은 “대구고용노동청은 태경산업의 노조파괴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세은 노조 대구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내뱉은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하라. 동지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태경산업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노조는 민주당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태경산업 자본의 노조파괴 시도가 멈출 때까지 전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